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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거리두기로 타격…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22 10:56

조회

8814

[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22/HST2HOA2F5CXTAKRHVSUH623LY/

제도화 지시 丁총리 “개혁 저항 세력”… 난색표명 기재부 하루만에 백기

정부·여당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영업 손실 보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 한 분들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했다. 정부의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된 업종의 매출 손실분과 기본 경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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