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노숙 확인증’ 내라고? 문턱 높인 무료급식소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16 12:42
조회
50

[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293.html

15일 서울역 인근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 앞에 회원증 발급 안내문이 붙어있다. 강재구 기자.
15일 서울역 인근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 앞에 회원증 발급 안내문이 붙어있다. 강재구 기자.

서울시가 운영 중인 노숙인 무료급식소에서 방역 강화를 이유로 노숙 이력 확인 절차를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낙인을 부추기는데다 가난한 이들에게 두루 끼니를 제공해야 할 무료급식소의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서울시와 노숙인 지원단체 홈리스행동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역 인근 ‘따스한 채움터’ 무료급식소는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무선인식카드(RFID) 형식의 회원증을 최근 도입했다. 그동안 수기로만 명부를 작성하다가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를 고려해 만든 신원 인증 절차로 일종의 ‘노숙인 회원증’인 셈이다.

문제는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진을 찍고 서울시로부터 노숙 이력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 여부는 노숙인 지원센터 이용 기록이나 면접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전했다. 이미 신분증 확인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이란 사실을 증명하거나 인식카드에 추가로 사진을 넣는다고 해서 ‘동선 관리’ 등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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