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07515532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아직은 의미 있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온 앤드루 스콧 런던경영대학원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00세 시대의 충격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르면 고령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국가, 행복하게 늙어가도록 지원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의 주장은 고령인구 정책 및 관련 법 개정 그리고 교육제도 개선이 단순히 고령인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전체 국민의 행복도 증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가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은 노인의 기준 연령을 바꾸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40년에는 34.3%, 2050년에는 40.1%로 증가하게 된다. 이들이 모두 피부양 인구라면 우리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 제정에 따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칭하고 있다. 당시에는 평균수명이 66세였기에 타당했지만,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현시점에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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