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기본소득과 중산층 복원의 함수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16 10:49
조회
43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16031018

 

지난 3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을 때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선별 지원한다는 취지로 그 기준을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로 잡았다. 늘 소득이 적어 쪼들려 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소득 상위 30%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삶의 질은 하층민 수준으로 전락한 지 오래건만 ‘무늬만 중산층’이란 현실을 자각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전 국민 지급으로 기준이 바뀌었지만, 한국 중산층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빈부격차의 지수로 쓰이는 지니계수 개선율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이다. 신자유주의 30년이 가져온 폐해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불균형의 격차는 악화일로다. 한국에서 복지정책은 ‘퍼주기 프레임’에 갇힌 채 복지병(病)이란 딱지까지 붙을 정도로 적대적이었다. 과거 같으면 좌파들의 몽상이나 최악의 포퓰리즘으로 매도됐을 기본소득이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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