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보호 강화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1-20 13:41
조회
44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0010004

 

소년부 송치·교육과정 이수 규정은 폐지

진로·진학·직업훈련 지원하도록 법 개정

전국에 내년까지 ‘지원센터’ 17개 설치

성착취물 제작·알선·판매범 신고자 포상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들을 처벌·교정의 대상으로 보고 보호처분을 해왔지만 개정된 법은 피해자로 보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까지 이른 것이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피해자에 대해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에 17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마련했다. 제작·알선 신고포상금은 100만원, 판매·광고 신고포상금은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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