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CCTV 보려면 1억"… 아동학대의심 신고자 비용 부담 논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21 10:58
조회
13022

[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1201724225083

 

 

어린이집 학대 의심신고 부모에

개인정보 보호 수사 매뉴얼 근거

경찰, CCTV모자이크 비용 안내

"고소인 알권리 침해" 비판 나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당했다며 의심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경찰이 CC(폐쇄회로)TV 열람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면에 등장하는 교사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수사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들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 규정이 오히려 고소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2,7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1 | 조회 95607
노원 복지샘 2019.12.17 1 95607
2781
[복지동향] 노원구,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 특강 개최
노원 복지샘 | 2025.06.02 | 추천 -1 | 조회 348
노원 복지샘 2025.06.02 -1 348
2780
[복지동향] “화-목요일은 과일 먹는 날” 취약층 아동에 지원
노원 복지샘 | 2025.06.02 | 추천 -1 | 조회 361
노원 복지샘 2025.06.02 -1 361
2779
[복지동향] 전방위로 진화하는 서울 자치구 노인정책
노원 복지샘 | 2025.05.22 | 추천 0 | 조회 448
노원 복지샘 2025.05.22 0 448
2778
[복지동향] 노원구, 내달 8일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
노원 복지샘 | 2025.04.18 | 추천 0 | 조회 590
노원 복지샘 2025.04.18 0 590
2777
[복지동향] 장애인의날 주목받는 이것…“AAC 활용하면 장애인과 소통 쉬워져요”
노원 복지샘 | 2025.04.18 | 추천 0 | 조회 598
노원 복지샘 2025.04.18 0 598
2776
[복지동향]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25개구로 확대
노원 복지샘 | 2025.03.21 | 추천 0 | 조회 651
노원 복지샘 2025.03.21 0 651
2775
[복지동향]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특화 돌봄SOS 공모사업’ 선정
노원 복지샘 | 2025.03.21 | 추천 0 | 조회 691
노원 복지샘 2025.03.21 0 691
2774
[복지동향] “영유아부터 청년까지”…실속있는 서울런 영어교육 콘텐츠
노원 복지샘 | 2025.03.18 | 추천 0 | 조회 671
노원 복지샘 2025.03.18 0 671
2773
[복지동향] 힐링 공간 조성하고 무료버스 운행하고
노원 복지샘 | 2025.03.18 | 추천 0 | 조회 692
노원 복지샘 2025.03.18 0 692
2772
[복지동향] ‘인력 부족’ 서울 마을버스, 탈북민 기사 모신다…지원 프로그램 보니
노원 복지샘 | 2025.03.14 | 추천 0 | 조회 651
노원 복지샘 2025.03.14 0 651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