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CCTV 보려면 1억"… 아동학대의심 신고자 비용 부담 논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21 10:58

조회

8468

[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1201724225083

어린이집 학대 의심신고 부모에

개인정보 보호 수사 매뉴얼 근거

경찰, CCTV모자이크 비용 안내

"고소인 알권리 침해" 비판 나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당했다며 의심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경찰이 CC(폐쇄회로)TV 열람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면에 등장하는 교사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수사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들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 규정이 오히려 고소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복지동향] 서울시,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복지동향] 사랑의열매 모금액 3545억…4년 만에 목표 조기 달성 »

목록보기

전체 2,55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381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381
2551	New [복지칼럼] 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노원 복지샘 \| 10:16 \| 추천 0 \| 조회 3	노원 복지샘	10:16	0	3
2550	New [복지동향] 치매수급자 가족, ‘24시간 돌봄’ 유지 위해 쉴 틈 없어 노원 복지샘 \| 10:02 \| 추천 0 \| 조회 2	노원 복지샘	10:02	0	2
2549	New [복지동향] 한국 초고령화 사회 초읽기에…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 노원 복지샘 \| 09:50 \| 추천 0 \| 조회 2	노원 복지샘	09:50	0	2
2548	[복지동향] 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보호 시설 확충…방문조사 확대 노원 복지샘 \| 2024.04.17 \| 추천 0 \| 조회 23	노원 복지샘	2024.04.17	0	23
2547	[복지칼럼] 은퇴했지만 더 일하고 싶다 노원 복지샘 \| 2024.04.17 \| 추천 0 \| 조회 22	노원 복지샘	2024.04.17	0	22
2546	[복지동향] “장애인·임산부 위한 최적 경로 안내합니다” 노원 복지샘 \| 2024.04.17 \| 추천 0 \| 조회 20	노원 복지샘	2024.04.17	0	20
2545	[복지칼럼] 통합의 '돌봄 사다리'를 놓자 노원 복지샘 \| 2024.04.17 \| 추천 0 \| 조회 18	노원 복지샘	2024.04.17	0	18
2544	[복지동향] “안정된 살 집 제공해야, 저출생 극복됩니다” 노원 복지샘 \| 2024.04.16 \| 추천 0 \| 조회 35	노원 복지샘	2024.04.16	0	35
2543	[복지동향] 서울런 장학생 90명에 200만원씩 지원 노원 복지샘 \| 2024.04.16 \| 추천 0 \| 조회 30	노원 복지샘	2024.04.16	0	30
2542	[복지칼럼] 기본소득 대신 청년·경단녀에 근로장려금을 노원 복지샘 \| 2024.04.16 \| 추천 0 \| 조회 23	노원 복지샘	2024.04.16	0	23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CCTV 보려면 1억"… 아동학대의심 신고자 비용 부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