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CCTV 보려면 1억"… 아동학대의심 신고자 비용 부담 논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21 10:58
조회
215

[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1201724225083

 

 

어린이집 학대 의심신고 부모에

개인정보 보호 수사 매뉴얼 근거

경찰, CCTV모자이크 비용 안내

"고소인 알권리 침해" 비판 나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당했다며 의심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경찰이 CC(폐쇄회로)TV 열람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면에 등장하는 교사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수사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들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 규정이 오히려 고소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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