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거리두기로 타격…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22 10:56

조회

207

[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22/HST2HOA2F5CXTAKRHVSUH623LY/

제도화 지시 丁총리 “개혁 저항 세력”… 난색표명 기재부 하루만에 백기

정부·여당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영업 손실 보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 한 분들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했다. 정부의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된 업종의 매출 손실분과 기본 경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복지동향] 아스트라백신 절반은 고위험군 접종… 접종센터 시군구마다 설치

[복지동향] “노원 바이오메디컬 단지에 연구 중심 대형병원 유치할 것” »

목록보기

전체 79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0 \| 조회 6121	노원 복지샘	2019.12.17	0	6121
798	[복지동향] 국민들도 믿고 접종해 달라 노원 복지샘 \| 2021.03.05 \| 추천 0 \| 조회 17	노원 복지샘	2021.03.05	0	17
797	[복지동향] ]“돈 자랑 말라, 호신술 익혀라”···현실 모르는 정부의 ‘학폭 예방법’ 노원 복지샘 \| 2021.03.05 \| 추천 0 \| 조회 16	노원 복지샘	2021.03.05	0	16
796	[복지동향] 인천 8살 여아 사망사건… 부모는 “때린 적 없다” 오리발 노원 복지샘 \| 2021.03.05 \| 추천 0 \| 조회 15	노원 복지샘	2021.03.05	0	15
795	[복지동향] 틱 장애 자꾸 지적하면 스트레스 받아 더 나빠져… 증상 있어도 모르는 척하는 게 가장 좋아요 노원 복지샘 \| 2021.03.05 \| 추천 0 \| 조회 18	노원 복지샘	2021.03.05	0	18
794	[복지칼럼] 변희수 하사 죽음, 차별·혐오가 빚은 ‘사회적 타살’ 노원 복지샘 \| 2021.03.05 \| 추천 0 \| 조회 16	노원 복지샘	2021.03.05	0	16
793	[복지동향] 일자리 잃은 자녀, 손주까지 떠안은 노년… 코로나 시대 ‘新캥거루’ 급증 노원 복지샘 \| 2021.03.04 \| 추천 0 \| 조회 15	노원 복지샘	2021.03.04	0	15
792	[복지칼럼] 백신 접종 성공의 열쇠는 투명성 노원 복지샘 \| 2021.03.04 \| 추천 0 \| 조회 14	노원 복지샘	2021.03.04	0	14
791	[복지동향] 학령인구 감소, 지역대학 신입생 미달 직격탄… '지역 공동화' 불가피 노원 복지샘 \| 2021.03.04 \| 추천 0 \| 조회 13	노원 복지샘	2021.03.04	0	13
790	[복지동향] 개학날 학교 못가고… 멍투성이로 숨진 8살 노원 복지샘 \| 2021.03.04 \| 추천 0 \| 조회 14	노원 복지샘	2021.03.04	0	14
789	[복지동향] 저출산·코로나·집값 폭등···'1,000만 서울' 깨졌다 노원 복지샘 \| 2021.03.04 \| 추천 0 \| 조회 16	노원 복지샘	2021.03.04	0	16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거리두기로 타격…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