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회사는 지옥’… 정신질환 산재 신청 해마다 급증한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22 11:21
조회
301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403

 

 

스트레스 촉발 사건 있으면 승인

‘과로’했지만 죽은 건 네 탓?

부부싸움, 알코올 중독은 산재 아니다

 

2017년 봄, 온라인 게임 회사에 다니던 양원영(가명)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양씨 부모는 자식의 죽음이 업무 탓이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씨는 국민일보 취재팀이 스트레스 요인과 경로를 분석한 자살 노동자 142명 중 한 명이다(국민일보 2월 18일자 1·4·5면 참조). 양씨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양씨가 주당 평균 54.73시간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적 부담에 시달린 것이 정신질환과 자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사망 전 온라인 RPG 게임의 배경을 디자인하는 일을 했다. 5년간 게임 출시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렸다. 공황장애로 여러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우울감을 토로했다. 숨지기 6개월 전에는 회사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5분간 갇히는 일을 겪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발작이 일어나 구조 직후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 실신하고 조퇴하는 일이 반복됐다. 사망 한 달여 전 게임이 출시됐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다. 양씨는 권고사직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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