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계속되는 것일까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22 11:26
조회
287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2029009

 

충분히 분노하고 애도할 시간을 가질 새도 없이 또 다시 발생하는 사건들로 앞서 사망한 아동의 이름조차 잊게 되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거듭되는 아동의 죽음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기는 한 것일까.

작년 10월 양천 입양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생후16개월 아동의 소식을 접했을 때 ‘은비’사건이 떠올랐다. 2016년 은비는 대구 입양가정에서 지낸지 7개월 만에 두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끝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동을 구하지 못했던 점,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양천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 은비사건의 민간 진상조사단으로 참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은비’사건 때 제대로 입양제도와 학대 시스템을 점검했다면 양천 사건에서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까. 작년 겨울 책임감과 절박함으로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흔쾌히 나서는 곳이 없었다. 진상조사 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처에 직간접적으로 확인했으나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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