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복지는 늘 '선별'과 '보편'의 논쟁이었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23 13:36
조회
24

[출처] 한국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210220001692

 

20세기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가(welfare state)'가 확립된 시기였다. 21세기는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이 시험대에 올랐다. 2016년 스위스에서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인지 여부로 국민투표가 있었고(반대자들의 승리), 핀란드에서는 2017년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원)를 2년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책이 시범적으로 있었다.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도 비슷한 정책을 계획, 실험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그것이 '선별적(selective)'인지, 혹은 '보편적(universal)'인지에 관한 것이다. 영국은 복지국가를 선도한 나라 중 하나로, 이미 빈민구제의 전통이 있었다. 당시는 빈곤을 도덕적으로 바라보았고,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여겼다. 영국의 빈민구제법은 빈민을 '바람직한(deserving)' 부류와 '바람직하지 못한(undeserving)' 부류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선별적 복지의 원형적인 모습이었다. 선별적 복지는 1) 대상자의 가족, 직업, 수입, 재산 등을 따져 복지가 정말 필요한지, 2) 대상자가 진정으로 일할 의욕이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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