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4/105581012/1
법원행정처, 법개정 의견 국회 제출
법원행정처가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로 확인되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절차를 ‘유전자 검사’와 ‘법원의 결정’으로 간소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온 행정처가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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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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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가족돌봄청년 생계비 등 4억800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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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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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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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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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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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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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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