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 지급대상 촘촘히 해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3-03 13:53
조회
226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1955025&code=990101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추경예산 15조원을 포함해 기존 예산까지 총 19조5000억원이 들어갈 4차 긴급재난지원을 위해서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데다 기존 지원금이 충분치 못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대 규모의 지원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으면서도 두껍게’라는 원칙에 따라 우선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105만명 늘린 385만명으로 잡았다. 최대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인 노래방·헬스장 등은 3차 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일반 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사각지대를 줄인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모임금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못한 업체들이 지원액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살피고,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3차 지원금 일부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도 필요하다. 더불어 유럽 등지 주요 국가가 상시적으로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여전히 일회성 지원이 많다. 법규 마련을 통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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