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더 좋을까?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2-10 11:21
조회
115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더 좋은가? : 방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4), 2019, 425-455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이기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석재은, 한림대학교]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장기요양제도는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시장화(marketization)기제를 도입하였다. 낮은 수준의 기관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 지난 11년간 장기요양 시장화 정책의 실패로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기관 간 경쟁의 지나친 증가는 충분한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관 생존에 우선 하는 불법, 편법 행태가 만연하게 하였고, 잦은 폐업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책임성이 낮고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에 대한 우려는 주로 시설급여보다는 재가급여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재가급여에 대한 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이 서비스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원문 바로보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xogus7612&logNo=22179580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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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코로나19  4번 확진자 발생 관련 안내문>

 

공릉동에 거주하는 여성이(주부/45세) 2.27(목) 22시08분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구 자체 조사결과 확진자는 자가 격리 중인 남편으로부터 전염이 추정되나, 주로 집에만 거주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대구를 방문하거나 해외 여행경력은 없고, 확진자는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접촉자 3명(남편, 자녀2)은 자가 격리 및 방역반을 긴급 투입하여 거주지와 그 주변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확진자 동선 : 노원구 자체조사
- 2.19(수) 집에 거주(외출안함)
- 2.20(목) 발열.기침(감기약 복용/외출안함)
- 2.21(금) 집에 거주(외출안함)
- 2.22(토) 외출안함(생필품 홈쇼핑으로 배달)
- 2.23(일) 집에 거주(외출안함)
- 2.24(월) 23:45 태릉입구역 1번출구앞 방문 e마트24(마스크 착용)
- 2.25(화) 외출안함(생필품 홈쇼핑으로 배달)
- 2.26(수) 외출안함(감기약 복용)
- 2.27(목) 08:45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 2.27(목) 22:08 양성(확진자) 판정
※ 감염경로 : 남편이 직장(관외)에서 #121번 확진자 접촉 후 자가 격리상태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
(향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에서 상세히 조사 후 변동사항 공지예정)

 

방역활동 현황 : 2.28 13시 현재
관내 PC방 등 448개소에 대해 1,000명의 방역봉사대가 방역 실시하였으며, 금일부터 전문방역업체에서 고시원,원룸,어린이집,유치원,버스정류장,주요 산책로 등에 대해 추가로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교인 전수 조사결과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56명이 유증상자로써 보건소에서 이들에 대해 검채를 채취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천지 건물 11개소(27개실)는 폐쇄된 상태이며, 1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우리구는 지난달 28일부터‘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선별진료소 및 비상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구민 여러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이상 증세 발생 즉시 노원구 콜센터(☎2116-4342~4)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로부터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오 승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