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1438321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 나서
"저소득층에 강한 근로 유인 제공"
서울 중하위 소득 200가구 선정
실험대상 선정 과정 쉽지 않고
정부와 협의·예산확보 등 걸림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실험’에 시동을 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올랐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이 중산층 이하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정부와 협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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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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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자치구 최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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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돌봄교사가 등교 도와줘요 서울 '키움센터' 10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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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병원 아닌 집에서 노년 보내도록… 복지주택·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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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사각지대 놓인 청년 1인가구 "한국도 고독부장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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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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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집에 아내가 없다… 저출생 대책은 ‘맞벌이 부모’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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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육아하는 동료 업무 '분담'하면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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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육휴 손본다…급여 올리고, 아빠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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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야간·주말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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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내일이 기대되는 ‘건강한 어르신친화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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