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20대 여성 80% 당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할 법이 없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4-16 10:23

조회

15314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91113.html

디지털 성범죄·오프라인 성폭력 ‘예고편’

개인정보 캐내 성적 이미지 만들고 사칭도

가해자 특정 어려워…수사 기관도 소극적

“독립된 온라인스토킹 처벌법 만들어야”

20대 여성들이 겪었다는 온라인 스토킹 피해 사례는 핍진했고, 표현은 절박했다. 피해 유형은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캐내거나 이상한 글과 사진을 전송하는 가장 흔한 것부터 피해자 사칭 등 심각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었다. 오프라인 스토킹과 달리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못한 채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다거나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변과 자신을 연결해주던 온라인 활동을 끊어야 했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이사와 이직을 고민해야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삶 모두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법안 발의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토킹처벌법 공포안을 의결하며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히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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