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저출산·부동산 출구 될 지역균형발전, 백년대계 틀 짜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5-06 10:44
조회
270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52052005&code=990101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와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4일 도시계획·인구·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경향신문 좌담회에서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수도권 쏠림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기업활동을 장려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차원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부동산 문제는 불균형발전이 일으키는 증상인데, 이제까지처럼 대증치료만 해선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과도한 쏠림과 초저출산 현상이 ‘한국만의 극단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들고, 상장회사·예금 등도 70%가 밀집해 있으며, 합계출산율 0.84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정책만 쏟아내는 사이 지역불균형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저출산의 궁극적인 이유는 경쟁의 극단적 심화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는 과밀화 후유증이라고 봤다. 병을 키우면서 약만 써보려 몸부림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전체 1,07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0 | 조회 10724
노원 복지샘 2019.12.17 0 10724
1070
New [복지칼럼] 미디어의 아동학대 영상 공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노원 복지샘 | 14:38 | 추천 0 | 조회 4
노원 복지샘 14:38 0 4
1069
New [복지동향] 좁은 취업문 뚫기 고된 나날… “알바로 평생 살게 될까 걱정”
노원 복지샘 | 14:29 | 추천 0 | 조회 3
노원 복지샘 14:29 0 3
1068
New [복지동향] 우리나라 인구 18개월째 자연감소… 홍남기 “특단 대응 없으면 인구지진”
노원 복지샘 | 14:20 | 추천 0 | 조회 4
노원 복지샘 14:20 0 4
1067
New [복지동향] 변이가 또 변이 ··· '델타 플러스' 등장에 지구촌 '패닉'
노원 복지샘 | 10:20 | 추천 0 | 조회 10
노원 복지샘 10:20 0 10
1066
[복지칼럼] 급증하는 1인 가구… 주거·복지정책 틀 바꿔야
노원 복지샘 | 2021.06.23 | 추천 0 | 조회 16
노원 복지샘 2021.06.23 0 16
1065
[복지칼럼] "휠체어 비켜, 나 좀 앉게"
노원 복지샘 | 2021.06.23 | 추천 0 | 조회 12
노원 복지샘 2021.06.23 0 12
1064
[복지동향] 7월 12일부터 QR코드로 백신 접종 인증
노원 복지샘 | 2021.06.23 | 추천 0 | 조회 12
노원 복지샘 2021.06.23 0 12
1063
[복지동향] 한자녀 출산 지원금 내년부터 100만원
노원 복지샘 | 2021.06.23 | 추천 0 | 조회 15
노원 복지샘 2021.06.23 0 15
1062
[복지동향]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원 복지샘 | 2021.06.23 | 추천 0 | 조회 15
노원 복지샘 2021.06.23 0 15
1061
[복지칼럼] 돌봄의 진화, 공정의 진화
노원 복지샘 | 2021.06.22 | 추천 0 | 조회 17
노원 복지샘 2021.06.22 0 17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룸셰어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