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5032.html

2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은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고액자산가 등을 제외한 ‘국민의 88%’로 확정했다. ‘소득 하위 70%’를 검토했던 정부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과정에서 서로 명분 싸움만 되풀이하다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정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은 80%→84%→100%→90%로 널뛰기하다 88%에서 최종 결정됐는데, 문제는 88%라는 기준의 근거가 없다는 점. 전문가들은 “과학적 논리도 근거도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정했다”며 “정책 의사결정의 나쁜 선례”라고 꼬집었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중산층을 포괄하는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70%’를 검토했다. 이후 당·정·청 협의로 기준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되자 기재부는 “소득 5분위는 코로나19 와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지 않았다”며 뒤늦게 새로운 논리를 끌어오기도 했다. 여당의 90%나 100%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이 제시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