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안전한 직장·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12-01 14:04
조회
72

[출처] 내일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6438

모든 국민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산업·시민재해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공포돼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원청기업의 안전 책임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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