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201262143005
오는 3월9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투표 좀 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18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고 적힌 공직선거법이 “다른 나라 법 같다”고 말하는 이들은 수년째 거리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외쳐온 발달장애인들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21대 총선부터 지침을 바꾼 탓에 기표를 도와줄 인력을 투표장에 동행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선관위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발달장애인들은 “선관위가 참정권 보장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차별구제 소송을 준비 중인 발달장애인 박경인(28)·임종운(54)씨를 지난 25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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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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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죽음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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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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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치매수급자 가족, ‘24시간 돌봄’ 유지 위해 쉴 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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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초고령화 사회 초읽기에…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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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보호 시설 확충…방문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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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은퇴했지만 더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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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임산부 위한 최적 경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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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통합의 '돌봄 사다리'를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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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안정된 살 집 제공해야, 저출생 극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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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런 장학생 90명에 20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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