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비난보다 '고민'이 먼저… "제도 사각지대 해소해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5-24 10:36
조회
61

[출처] 복지타임즈

[원문바로가기]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20

원치않는 임신·출산에 대비해 적극적 행정 필요
익명 출산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논의 활발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절차 간소화"… 목소리도

청소년 피임 교육도 시급… 미혼모·부 대다수 10대


부모가 양육을 포기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 없이 임신 및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다지고, 필요한 경우 입양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급증하는 영아 유기 사건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보호출산특별법 등이 발의돼 있다. 

보호출산특별법은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에 이르게 된 청소년 미혼모·부나 범죄 피해자 등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되면, 아이를 길에 버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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