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판례 없어 감으로 심사"… 저금통 훔친 지적장애인 구금 10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6-23 11:30
조회
126

[출처] 한국일보

[원문바로가기] "판례 없어 감으로 심사"… 저금통 훔친 지적장애인 구금 10년 (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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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소 내 보호실(독방). 정신과 전문의가 수용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실에 격리 조치한다. 총 1,200개 병상인 치료감호소에는 40~100명 규모의 병동 14개가 마련되어 있다. 한 병실에서 보통 8명이 함께 생활한다. 공주=최나실 기자



"순한 성격의 지적장애인이 저금통을 몇 번 훔쳤다가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 경찰 공무원 아버지가 재혼 후 아들을 외면해 10년을 갇혀 지낸 경우도 봤습니다."

범법 심신장애인(정신질환·발달장애)을 구금하며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형량의 몇 배를 갇히는 게 치료감호소에선 드문 일이 아니다. 치료감호소에는 법원이 정한 형량과는 별개로 최장 15년(살인죄는 21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이 확인한 사례만 해도 형량보다 8배, 11배에 달하는 기간 수감된 사례들이 있었다. 정신연령 3세의 발달장애인 윤준형(32·가명)씨는 행인들을 밀치고 때렸다가 기소를 면한 대신 치료감호소에서 4년을 살았다. 조현병을 앓던 오한수(58·가명·사망)씨도 행인을 때리고 위협했다가 5년 6개월(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을 치료감호소에서 머물고는 폐암 진단을 받고서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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