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7-31 17:04
조회
65

[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31/102239378/1

20세기 뉴딜 하면 후버댐처럼 대규모 토목사업을 떠올리지만 실상은 국가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맞선 국가 정책 대전환이자 새로운 사회적 합의(New deal)다.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미국인들은 자유방임에서 수정자본주의로 건국 이래 최대의 전환을 이뤘다.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강구되었다. 그 결과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약자 보호, 사회 통합 등을 통해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했다.
21세기 한국 역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일상을 바꿔놓았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 지난 6개월간 전 국민의 노력으로 방역에 성공하고 국민의 자부심이 높아졌으며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거대한 전환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노동관계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자칫하면 위기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

이 위기감을 변화에 대한 믿음,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 변화의 한복판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 변화로 이뤄낸 사회적 결실이 나에게도 올 것이라는 희망이 모아질 때 신뢰는 커지고 사회적 자본은 쌓인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물적 자본 축적, 사람 투자를 통한 인적 자본 축적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쌓일 때 우리나라는 견고하고 단단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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