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국민연금 뒤통수 친 건보료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9-23 11:13
조회
124

[출처] 문화일보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2201033011000001



문희수 논설위원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전 정부가 지난 2017년 만들었던 개편안이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지만,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임대·금융 등의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 문제다.



특히, 은퇴한 고령층의 충격이 크다. 공적연금이 월 166만6700원 이상이면 소득·재산이 늘지 않았어도 자식의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꼼짝없이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령자가 현재는 국민연금 2689명을 포함해 13만여 명인데, 국민연금 수령자는 앞으로 급증하게 돼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2201033011000001



불똥이 튄 국민연금은 후폭풍이 상당하다. 연금액이 늘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탓이다. 그동안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공단의 권유에 따랐던 가입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항의와 함께 탈퇴를 요청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려되는 변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에 가입했던 임의계속 가입자와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올해 감소세로 전환하고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세다. 연금액을 늘리려고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 연금과 못 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납 역시 취소 요청이 늘고 있다. 반면, 연금액 감소를 감수하고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는 올 상반기에 오히려 늘었다. 노후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여파다. 문 정부는 5년(2017∼2022)간 건보료를 14.2% 올렸다. 박근혜 정부 4년(2013∼2017)간 인상률 3.9%보다 3배 이상으로 높다. 그런데도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다. 건보료는 내년에도 올라 직장가입자의 월급 대비 건보료는 7.09%로 법정 상한선(8%)에 근접해 간다. 그런데도 건보 재정은 오는 2029년께 바닥날 전망이다. 장차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도 건보료가 부과될 것이란 경고다. 국민을 지켜준다는 건보료가 노후를 위협한다. 보건복지부는 문 정부에선 침묵하더니 이제는 건보 지속성을 위해 보장범위 축소 등을 거론한다. 건보 개혁을 외면한 결과,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


전체 2,23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0 | 조회 31728
노원 복지샘 2019.12.17 0 31728
2229
[복지칼럼] [기고] ‘복지사각’ 없게 사회안전망 더욱 촘촘히
노원 복지샘 | 2022.12.09 | 추천 0 | 조회 6
노원 복지샘 2022.12.09 0 6
2228
[복지동향] “불안·우울 감소시켜”...해외 석학들이 진단한 안심소득 장단점은
노원 복지샘 | 2022.12.09 | 추천 0 | 조회 6
노원 복지샘 2022.12.09 0 6
2227
[복지동향] “집 앞마당 나오듯이 아이와 함께 들러 책 읽어요”
노원 복지샘 | 2022.12.09 | 추천 0 | 조회 7
노원 복지샘 2022.12.09 0 7
2226
[복지동향] 힘겨웠던 한 해, 조수미의 따스한 위로
노원 복지샘 | 2022.12.09 | 추천 0 | 조회 5
노원 복지샘 2022.12.09 0 5
2225
[복지동향] “편하려고 지원받는데 왜 더 힘들까”···연극으로 본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실상
노원 복지샘 | 2022.12.09 | 추천 0 | 조회 6
노원 복지샘 2022.12.09 0 6
2224
[복지동향]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85만개···코로나 여파에 숙박·음식점 일자리 최초 감소
노원 복지샘 | 2022.12.09 | 추천 0 | 조회 6
노원 복지샘 2022.12.09 0 6
2223
[복지동향] 가족센터, 1인가구 긴급돌봄 도입
노원 복지샘 | 2022.12.09 | 추천 0 | 조회 6
노원 복지샘 2022.12.09 0 6
2222
[복지칼럼] [영국] 1인가구 증가와 사회변화
노원 복지샘 | 2022.12.08 | 추천 0 | 조회 8
노원 복지샘 2022.12.08 0 8
2221
[복지동향] 점점 더 ‘나 혼자 산다’… 2050년엔 10가구 중 4가구 육박할 듯
노원 복지샘 | 2022.12.08 | 추천 0 | 조회 7
노원 복지샘 2022.12.08 0 7
2220
[복지동향] “둥글둥글, 동글동글…떡살 무늬에 따라 소원이 이뤄집니다” 놀면서 익히는 배움터, 꿈이 자란다
노원 복지샘 | 2022.12.08 | 추천 0 | 조회 6
노원 복지샘 2022.12.08 0 6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