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개통 동시 먹통’ 복지시스템, 우여곡절 끝 첫 급여…“9월말까지 지급”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9-27 16:28
조회
124

[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19500188






정부가 오는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급여 등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신규 신청자는 급여 지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 사회보장급여 8954억원이 449만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급여액수는 지난 8월(9205억원)의 97.2%로, 대상인원은 전달(455만명)의 98.7% 수준이다. 이 중 112만 5000명(전달 대비 99.7%)에게 생계급여로 4991억원(전달 대비 98.9%)이 지급된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85%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인 ‘e-호조’로 관련 정보가 전송돼 급여를 지급하는 준비가 마무리됐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e-호조 관련 작업이 98% 진행됐으나, 신규 수급자는 급여 지급이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매월 26일에서 말일까지 진행하는 추가 급여 지급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초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복지부는 지자체 급여 마감 날짜(지난 17일 0시)를 하루 연장한 바 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 2차 정기급여도 지급이 늦어지면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급여 기간에 지급할 예정이다.



박철웅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구축반장은 “3개 본부인력을 투입해 문제점을 수정해 주말 동안 급여 생성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제때 되도록 여러 장애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9월 급여 대상자들에게 9월 안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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