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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 공습에 9435억 적자… 내년 건보료 인상 불가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8-10 11:00

조회

14079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096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건정심은 이번 주부터 건강보험료 인상률 책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논의하는 자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주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인상률 책정 작업에 들어간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건강보험기금 지출이 많아 안정적인 재원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고 지원 또한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1분기 건강보험기금 당기수지 적자는 94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8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현재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진단검사비부터 입원치료비까지 전액 무료다. 건강보험에서 80%, 국가가 20%씩 부담해서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4598명이다. 지난달 23일까지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에만 114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경감도 실시하면서 9115억원이 소요됐다.

건강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 지원에도 쓰인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 신청을 시작했다. 진료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비를 사전에 지급하고 실제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을 추후 정산토록 했다.

정부는 전년도 3~5월의 월 평균 급여비로 책정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확진자 발생 병원에는 해당 금액의 100%, 그 외 의료기관에는 90%를 지급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전국 요양기관 5514곳에 2조5333억원의 급여비가 선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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