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원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0743

'다채로운 가족'의 시대로 … 관심·반대 동시에 받는 '생활동반자법'

비친족 가구원 100만명 … '다양한 관계' 수용 필요성

"생애 길어지면서 다양한 관계 경험할 가능성 커져"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반대 의견 쇄도

전통적인 가족 모델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제도 안에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같은 맥락이다. 다만 기독교계에선 '사실상 동성혼 허용법안'이라며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5일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에서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토론회를 열고 생활동반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축사와 기조발제를 통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혈연과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법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모든 국민이 맺고 있는 다채로운 관계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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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비친족 가구에 속한 가구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며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친밀한 누군가와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가 1인 가구나 비친족 가구 통계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고려하면 한국 가족의 다양성 증가를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 연구위원은 "과거와 비교해 개인의 생애가 길어졌기 때문에 한 개인이 여러 유형의 가족이나 다양한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친밀성을 가지고 돌봄을 공유하는 동반자 관계를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계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법으로 보고 입법 반대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개 단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1만8973건의 의견이 등록됐는데 이 중 다수가 반대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