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5152034015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저출생 해법이라고?

기어코 하겠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비자) 대상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제도를 운영 중인 홍콩은 한국과 함께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다투고 있다. 싱가포르도 대표적 저출생 국가다. 백보 양보해 미미하게라도 효과가 있다 치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지만, 돈만 주면 다른 문제는 눈감아도 되나.

이주노동자는 ‘을 중의 을’이다. 고용허가제 규정상 고용이 해지되면 체류자격 자체가 위험해진다. 더욱이 가사노동자의 일터는 ‘사적 공간’이다. 국가가 공적 부담을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돌봄노동의 가치 절하도 문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는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노동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이는 외면하고 국내 인력보다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겠다는 건 노동의 값을 후려치겠다는 거다. 출산과 양육이 중요하다면서, 왜 돌봄노동에 제값을 치를 생각은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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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에선 ‘성평등’이란 말이 자취를 감췄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침을 따른 셈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199시간 더 일하는 한국인에게 더 많이 일을 시키겠다고 한다. 시간빈곤에 시달리는 한국 부모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면서 저출생 극복 운운하다니 낯도 두껍다.

‘외국인 이모님’을 1만명쯤 모셔온들,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성평등과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인간의 존엄을 경시하고, 존엄한 인간을 양육하는 노동을 깎아내리는 사회에서 또 다른 인간을 낳아 노동자로 키워내라니, 뻔뻔하지 않나. 정답을 알면서 오답을 쓰면, 낙제 밖엔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