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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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보육·요양 사회서비스, 중산층까지 확대

소득 기준 완화해 본인 부담으로
현금 지원 보편복지→선별복지 전환

尹 “사회서비스도 경쟁 체제로”

정부가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해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금 지원의 보편복지 대신 선별복지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적절한 (사회서비스)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란 돌봄이나 보육, 요양 등 취약계층 위주로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주문도 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회서비스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중산층의 소득 기준 상한을 폐지 및 완화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관 협력을 전제로 한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140~160% 이하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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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픈 가족의 병간호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구도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노인이나 아동 중심으로 돌봄서비스가 이뤄져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없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