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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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없이 시급한 저출생 대책..인구부 설립 속도낼까

인구 소멸 위기로 절박해진 저출생 대책은 여야가 모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조했던 인구부의 설립 형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현금성 지원책 등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11일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면서 야당이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단독처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는 현재 구도가 되풀이될 수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인구 관련 정부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부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부총리급의 인구부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격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최근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저고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고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할 의지를 보였다. 직원 정원도 현재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일 예정이다.

민주당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 업무를 인구부에 흡수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인구부의 업무 영역 범위 논의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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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고위도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재원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을 저출생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교육청을 중심으로 반대가 많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고위는 이달 중 주형환 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양당의 정책 기조가 비슷해 현재보다 진일보된 정책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로 연장 △자녀세액공제 한도 상한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유보통합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