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924/130083946/2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성보호 3법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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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간 총 3년으로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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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 아이 돌봄비 지방 곳곳 확산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양육자로서 조부모 등 친인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2년 0∼6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가정 989곳 중 10.2%는 조부모 등 친인척이 주로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어린이집 등 기관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이더라도 47.6%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돌봄 도움을 받고 있었다.
돌봄 조력자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아이 돌봄비 제도는 여러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경남도도 같은 달부터 만 2세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1년간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 울산시도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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