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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되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허용해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24 11:21

조회

8032

[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4/105581012/1

법원행정처, 법개정 의견 국회 제출

법원행정처가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로 확인되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절차를 ‘유전자 검사’와 ‘법원의 결정’으로 간소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온 행정처가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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