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51558001

올해부터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최대 162만원으로 늘고,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인상된다. 노인 공공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만5000개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되면서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도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늘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3만5000가구,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1만3000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 가운데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생계급여와 같은 폭으로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을 받는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 정책을 확대해 만 0세인 아동이 있는 가구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51만4000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해 만 0세 가구엔 해당 금액을 뺀 차액이 지급되고, 만 1세 가구엔 추가 지급액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