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328517448

노인 1000만 시대와 돌봄서비스

요양병원 구조조정·개편 시급
지역사회 돌봄생태계 만들어야

정부는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 돌봄 관련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3월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할 때부터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주거, 일상생활 지원, 의료·요양 돌봄 등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2월29일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여야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핵심 취지는 살던 곳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 돌봄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집에서 적절한 사회적 돌봄을 받기 어려워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로 불가피하게 내몰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요양병원 등 사회적 입원의 지속은 삶의 질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초고령사회에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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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자기 주도적인 존엄한 삶, 삶의 질을 고려하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서비스 인프라 및 인력의 격차를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관계적 복지에 기초한 돌봄 제공의 혁신이 아웃소싱을 통해 공공의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