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데일리
[원문바로가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8982336&mediaCodeNo=257
인구 문제, 당장 해결 어렵지만 장기전 대비해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고령화 문제에 집중할 때
노인 연령 기준 상향…논의 벗어나 결정
남성 육아휴직 등 저출산 대책 실효성 점검 필요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문제를 맞아 지속적으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저출산 대책 방향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2018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당시만 해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2년 만인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시 출산장려금 시절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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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동육아휴직제 띄운 저출산위… 급여 인상·대체인력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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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매월 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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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성인 자녀 둔 결혼이민자 복지 안 끊는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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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직장 경험 없는 청년, 취업 공포로 내모는 ‘중고 신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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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10월31일 일자리 박람회 및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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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고용률 좋다지만… 20대 후반 40만명 ‘단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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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내년부터 서울 35세 이상 임산부 검사비 1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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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기초연금, 소득보장 강화안 첫선…50% 미만에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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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정신장애인 재활운동프로그램 자체 개발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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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탐욕스러운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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