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2010013
대법,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판결 유지
1975년 내무부 훈령 근거로 부랑인 수용
형법 20조 “법령 의한 행위 벌하지 않아”
대법 “해당 조문 적용한 무죄 판결 맞지만
인간 존엄성 침해는 진실규명돼야” 판단
피해자 변호사 “국가 범죄로 본 것, 유의미”
군사정권 시절 무고한 시민 수천명을 시설에 감금한 채 강제노역과 구타를 일삼은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2년 만에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줄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비상상고심이 기각되자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이란 비판도 나왔다.
다만 재판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구제받을 길도 열렸다. 향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책임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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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일하는 청년 늘어야 노동시장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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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탄소는 줄이고, 맑은 공기는 더하고… 노원구, 4일 ‘제1회 차 없는 거리’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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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초1 방과후 돌봄 ‘늘봄학교’ 내년 3월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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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신생아 대출' 내년 27조 풀린다…집값 상승 요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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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동육아휴직제 띄운 저출산위… 급여 인상·대체인력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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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매월 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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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성인 자녀 둔 결혼이민자 복지 안 끊는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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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직장 경험 없는 청년, 취업 공포로 내모는 ‘중고 신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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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10월31일 일자리 박람회 및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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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고용률 좋다지만… 20대 후반 40만명 ‘단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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