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87946.html
법원 판단 전 ‘신속한 분리보호’
전담공무원·경찰 수칙 마련에도
전문성 부족 ‘기계적 분리’ 우려
“위기가정 지원 없인 인권 위배”
“대법 판결까지 수년간 시설 전전”
‘분리 이후’ 아동 권익보장 주문도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부모 등 학대 행위자와 즉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초동 대응인력의 신속한 분리보호 결정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만들지 않겠다는 목표인데, 일각에서는 기계적인 분리보호 결정으로 되레 아동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아동복지법에 신설된 ‘즉각 분리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대응인력 등을 위한 관련 수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수칙을 보면, 1년에 2번 이상 학대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즉각 분리 조처가 이뤄진다. 분리 결정된 아동은 시설에 일시 보호되고, 지자체는 7일 안에 학대 행위(의심)자 등을 조사해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킬지,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 보낼지 등을 결정한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4153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4153 |
2484 |
[복지동향] 노원구 “은둔형 청년이 은둔형 청년에게 ‘은은키트’ 선물”
노원 복지샘
|
2023.12.20
|
추천 0
|
조회 788
|
노원 복지샘 | 2023.12.20 | 0 | 788 |
2483 |
[복지동향] 정부, 117만명분 ‘직접일자리 사업’ 90% 내년 3월까지 조기집행
노원 복지샘
|
2023.12.20
|
추천 0
|
조회 475
|
노원 복지샘 | 2023.12.20 | 0 | 475 |
2482 |
[복지동향] "힘겨운 오늘, 다 지나갈 거야"…죽음 막은 그 동네의 획기적 비법
노원 복지샘
|
2023.12.14
|
추천 0
|
조회 641
|
노원 복지샘 | 2023.12.14 | 0 | 641 |
2481 |
[복지칼럼] '쉬었음'에 대한 현실적 노동대책
노원 복지샘
|
2023.12.14
|
추천 0
|
조회 486
|
노원 복지샘 | 2023.12.14 | 0 | 486 |
2480 |
[복지동향]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 기부와 나눔 실천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
노원 복지샘
|
2023.12.12
|
추천 0
|
조회 707
|
노원 복지샘 | 2023.12.12 | 0 | 707 |
2479 |
[복지칼럼] 환자는 ‘우리’, 장애인·노인은 ‘그들’?
노원 복지샘
|
2023.12.12
|
추천 0
|
조회 608
|
노원 복지샘 | 2023.12.12 | 0 | 608 |
2478 |
[복지동향] ‘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11% 인상
노원 복지샘
|
2023.12.04
|
추천 0
|
조회 520
|
노원 복지샘 | 2023.12.04 | 0 | 520 |
2477 |
[복지동향] 2세이하 자녀 가구 대상 ‘신생아 특공’… 年7만채 나온다
노원 복지샘
|
2023.12.01
|
추천 0
|
조회 680
|
노원 복지샘 | 2023.12.01 | 0 | 680 |
2476 |
[복지동향]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내년 확대 … 가정양육 지원 강화
노원 복지샘
|
2023.12.01
|
추천 0
|
조회 775
|
노원 복지샘 | 2023.12.01 | 0 | 775 |
2475 |
[복지칼럼] 봉사하는 분은 항상 행복합니다
노원 복지샘
|
2023.11.30
|
추천 0
|
조회 683
|
노원 복지샘 | 2023.11.30 | 0 | 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