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기본소득의 오해와 진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3-25 11:15
조회
7183

[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3241825333562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본소득 어젠다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주로 여권의 진보 계열 정치세력이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도입에 더해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기본소득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의 핵심 복지정책 공약으로 자리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이제는 웬만한 복지정책에는 모두 '기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을 지경이다. 기본자산,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의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으로 포장됐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공식 명칭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한 바 있다. 특정 대상을 위한 기본소득 제안도 끊이지 않아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기본소득,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가히 기본소득의 백가쟁명 시대라 할 만하다.

전체 2,53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1424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1424
2441
[복지동향] 동네 산책하며 맞춤형 운동까지
노원 복지샘 | 2023.10.05 | 추천 0 | 조회 543
노원 복지샘 2023.10.05 0 543
2440
[복지칼럼] 빈곤층만? 중산층도 예외 아니다…최소장례비 보장 검토할 때
노원 복지샘 | 2023.10.04 | 추천 0 | 조회 860
노원 복지샘 2023.10.04 0 860
2439
[복지동향] “올해 태어난 아이, 5세까지 정부 지원금 최대 4297만원”
노원 복지샘 | 2023.10.04 | 추천 0 | 조회 590
노원 복지샘 2023.10.04 0 590
2438
[복지동향] 장애아동 지원 예산 ‘0원’…발달장애 조기 검진 ‘구멍’
노원 복지샘 | 2023.10.04 | 추천 0 | 조회 621
노원 복지샘 2023.10.04 0 621
2437
[복지동향] “함께 극복해요”… ‘젊은 치매’ 환자·가족 돌보는 서울 자치구
노원 복지샘 | 2023.10.04 | 추천 0 | 조회 1556
노원 복지샘 2023.10.04 0 1556
2436
[복지칼럼] 다문화 학생 18만, 지원 강화해 미래 인재로 키워내야
노원 복지샘 | 2023.09.27 | 추천 0 | 조회 633
노원 복지샘 2023.09.27 0 633
2435
[복지칼럼] 지속되기 힘든 기초연금, 노인층 세대·자산별 지원돼야
노원 복지샘 | 2023.09.26 | 추천 0 | 조회 584
노원 복지샘 2023.09.26 0 584
2434
[복지칼럼] 청년의 ‘내 일’과 ‘내일’을 위한 일자리 정책
노원 복지샘 | 2023.09.26 | 추천 0 | 조회 826
노원 복지샘 2023.09.26 0 826
2433
[복지동향] 서울 ‘반지하 탈출’ 월세 지원 대폭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3.09.26 | 추천 0 | 조회 517
노원 복지샘 2023.09.26 0 517
2432
[복지칼럼] 치매환자 증가와 우리의 노력
노원 복지샘 | 2023.09.21 | 추천 0 | 조회 639
노원 복지샘 2023.09.21 0 639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