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5/24/WXSNITHYWNCHDGQ6JUVP4Y3LJ4/
유형별 복지 전략 연구 축적… ‘感’ 아닌 증거 기반 정책 펼 때
영미식은 빈부 격차 약점… 프랑스·독일 등은 ‘현금 복지’ 몸살
성장률은 비슷… ‘서비스 복지’ 북유럽, 여성고용·출산 성과 커
복지국가의 목표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이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 경영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몇 가지 실용적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그 열쇠 말은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 해결’이다. 아주 중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얻도록 하자. 시장적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누리게 해주자.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자식을 낳고 기를 환경을 조성하자. 복지국가의 이러한 목표는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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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일하는 청년 늘어야 노동시장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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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탄소는 줄이고, 맑은 공기는 더하고… 노원구, 4일 ‘제1회 차 없는 거리’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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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초1 방과후 돌봄 ‘늘봄학교’ 내년 3월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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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신생아 대출' 내년 27조 풀린다…집값 상승 요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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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동육아휴직제 띄운 저출산위… 급여 인상·대체인력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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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매월 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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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성인 자녀 둔 결혼이민자 복지 안 끊는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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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직장 경험 없는 청년, 취업 공포로 내모는 ‘중고 신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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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10월31일 일자리 박람회 및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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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고용률 좋다지만… 20대 후반 40만명 ‘단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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