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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아동학대 982건 찾았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3-30 10:51

조회

2984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3291200011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1000건에 가까운 아동학대를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을 중간 점검했다고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3월30일 도입된 제도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한 응급조치 제도는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 보호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제도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재학대가 우려되고 면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을 분리해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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