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1009019
소년보호시설 근무자들이 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초등 6학년이 보호시설 입소도
처벌 안 받는 것 악용 사례 있어
“처벌보다는 관리·보호에 무게”
전문가 “처벌은 범죄자만 양산
소년범 다룰 위원회 구성 필요”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년범 연령이 낮아지고 죄질이 더 나빠진 측면은 있지만 변화 가능성이 높은 만 12~13세 소년범들이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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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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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동육아휴직제 띄운 저출산위… 급여 인상·대체인력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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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매월 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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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성인 자녀 둔 결혼이민자 복지 안 끊는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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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직장 경험 없는 청년, 취업 공포로 내모는 ‘중고 신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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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10월31일 일자리 박람회 및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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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고용률 좋다지만… 20대 후반 40만명 ‘단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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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내년부터 서울 35세 이상 임산부 검사비 1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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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기초연금, 소득보장 강화안 첫선…50% 미만에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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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정신장애인 재활운동프로그램 자체 개발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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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탐욕스러운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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