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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바로가기] [기고] 소년범죄예방 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 - 경향신문 (khan.co.kr)

최근 형사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범죄의 사전 예방 강조, 처벌 중심에서 교육·치료 위주 처우로의 변화, 회복적 사법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민관 협업 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범죄 전력자의 재범을 막는 특별예방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특히 소년범죄예방 정책은 재범 방지 및 교육적·치료적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통합가정법원’ 신설 같은 소년사법체계를 혁신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통합가정법원은 기존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던 소년·아동·가정사건에 더해 형사사건까지 함께 처리하는 법원이다. 형사법원으로 보낼 사건을 통합가정법원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형사사건의 송치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형사사건과 소년사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동시에 선고·결정함으로써 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상습 범죄소년과 강력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반면 절도·도로교통법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처분을 통해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한다. 현장의 사례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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