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단독]실업급여 우회 수급자 올해 4만5000명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11-22 15:07
조회
2270





[출처] 동아일보



자발적 퇴직 후 단기계약직 등 거쳐
비자발 퇴직 분류돼 실업급여 수령

2년새 56% 늘어 작년 2963억 지급

뉴시스

2년 7개월 동안 화장품 판매 업체에서 일했던 30대 A 씨는 스스로 일을 그만둔 뒤 다른 회사에서 90일 미만 단기계약직으로 일했다. 단기계약이 끝난 뒤인 9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A 씨는 원래대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니던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계약을 거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로 분류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졌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씨처럼 자발적 퇴직 후 우회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우회 수급자’가 올해 1∼9월 4만5087명이었다. 자발적 퇴직 후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90일 미만으로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을 집계한 숫자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이 두 가지 조건을 한 곳에서 충족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조건을 충족한 직장에서 스스로 그만둔 뒤 짧게 근무한 곳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 조건을 충족하는 식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게 가능하다. 이 같은 실업급여 우회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3만302명에서 2021년 4만7152명으로 2년 만에 55.6% 늘었다. 이들이 받아간 실업급여 금액도 이 기간 1567억 원에서 2963억 원으로 불어났다.


 

 


실업급여 우회 수급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일을 그만둔 뒤 일부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등 악용 소지가 적지 않다. 고용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회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논의가 지지부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전체 2,53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1373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1373
2440
[복지칼럼] 빈곤층만? 중산층도 예외 아니다…최소장례비 보장 검토할 때
노원 복지샘 | 2023.10.04 | 추천 0 | 조회 855
노원 복지샘 2023.10.04 0 855
2439
[복지동향] “올해 태어난 아이, 5세까지 정부 지원금 최대 4297만원”
노원 복지샘 | 2023.10.04 | 추천 0 | 조회 589
노원 복지샘 2023.10.04 0 589
2438
[복지동향] 장애아동 지원 예산 ‘0원’…발달장애 조기 검진 ‘구멍’
노원 복지샘 | 2023.10.04 | 추천 0 | 조회 619
노원 복지샘 2023.10.04 0 619
2437
[복지동향] “함께 극복해요”… ‘젊은 치매’ 환자·가족 돌보는 서울 자치구
노원 복지샘 | 2023.10.04 | 추천 0 | 조회 1553
노원 복지샘 2023.10.04 0 1553
2436
[복지칼럼] 다문화 학생 18만, 지원 강화해 미래 인재로 키워내야
노원 복지샘 | 2023.09.27 | 추천 0 | 조회 631
노원 복지샘 2023.09.27 0 631
2435
[복지칼럼] 지속되기 힘든 기초연금, 노인층 세대·자산별 지원돼야
노원 복지샘 | 2023.09.26 | 추천 0 | 조회 579
노원 복지샘 2023.09.26 0 579
2434
[복지칼럼] 청년의 ‘내 일’과 ‘내일’을 위한 일자리 정책
노원 복지샘 | 2023.09.26 | 추천 0 | 조회 822
노원 복지샘 2023.09.26 0 822
2433
[복지동향] 서울 ‘반지하 탈출’ 월세 지원 대폭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3.09.26 | 추천 0 | 조회 516
노원 복지샘 2023.09.26 0 516
2432
[복지칼럼] 치매환자 증가와 우리의 노력
노원 복지샘 | 2023.09.21 | 추천 0 | 조회 637
노원 복지샘 2023.09.21 0 637
2431
[복지칼럼] 생활고 사망 사건, 언제쯤 사라질까
노원 복지샘 | 2023.09.20 | 추천 0 | 조회 1572
노원 복지샘 2023.09.20 0 1572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