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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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내 일’과 ‘내일’을 위한 일자리 정책

지난 16일은 일곱 번째 청년의 날이었다. 올해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청년이 국정의 주체이자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청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했다. 청년들에게 내 일(Job)과 내일(Tomorrow)의 희망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활력이 증진되고 건강한 발전이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4.5%)은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달성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이 40만명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청년들을 만나 보면 일자리를 보는 인식이 바뀌고 어려움도 다양해졌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이직은 필수이며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 역시 재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다. 하지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고 졸업 이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

단순 취업 지원 서비스만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는 없다. 다양한 여건에 맞는 입체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진입 전부터 이후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졸업 이후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 단계부터 조기 개입해 진로상담·경력설계·취업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직업계고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 지원을 올해 2만 6000명에서 내년에는 4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을 첨단산업까지 지원하고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을 신설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할인해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공정채용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사회 초년생들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기득권에 의한 불법·부당한 사례를 겪지 않도록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할 것이다. 경직적인 조직문화는 개선해 입직 청년의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지원한다.

노동시장 복귀를 돕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구직단념 청년의 의욕을 높이고 일상 지원을 강화해 ‘니트’(NEET)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 경제혁신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법·제도·관행을 바꾸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청년이 원하는 내용을 청년이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런 노동시장,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청년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