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0011021
부모·아이 아빠 도움 못 받고 소득도 없어
두려움 속 입양 상담… 높은 허들에 좌절
원희룡 “현행 입양절차·미혼모 지원 점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의 ‘아이 입양 게시글’의 파장으로 입양 절차 등 미혼모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19일 현행 입양특례법 등에 따르면 현재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 친권 포기 과정을 거치려면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한 후 입양관련 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또 7일간의 숙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는 부모나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게 입양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미혼모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르게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이 입양 글을 올렸던 미혼모 A씨는 경찰 면담에서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과 상담을 하던 중 아이 출생신고 등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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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문해력 갈수록 취약…부모 지위 따른 학습격차 더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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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새 광화문광장 개장… 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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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65세 이상 연금수급률 47%…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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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 벼랑’ 발달장애인·가족 “서울시 예산 늘려 죽음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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