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국민이 밀어올린 차별금지법…‘사회적 합의는 준비되었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6-16 10:50
조회
5501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9521.html

 

 

10만명이 법 제정 청원 동의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돼

민주당 “이달중 논의” 이준석도 “공감”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했지만 10만명 시민의 뜻이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차별금지법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1년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연동된 청원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성별·장애·나이·언어·인종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행정서비스 이용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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