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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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환 대구대 재활의학과 교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정치 의제들이 나열되곤 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사회적 약자의 처지는 이 시기가 아니면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 때로는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빠른 시간에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권을 강조한 김대중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명박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강조하면서 장애인일자리정책을 시작했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와 맞춤형 복지에 따른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장애문화예술인 지원정책을 전개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정작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과 사회참여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자.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2020년 19%로 2017년 조사에서의 15%보다 오히려 4%p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6%에 비해 5.3배 높은 수준으로 삶의 수준이 열악하고 상황은 더 나빠진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