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15515181

시행 1년… 지자체 운영 실태


조사 후 아동 가해자와 분리·보호

정부, 연간 신고 50건당 1명 권고

전남 1인당 95건, 세종 93건 처리

광역지자체 14곳 인력 부족 실정



현장 “현행 기준 지켜도 업무 과중

인력·예산 대폭 늘려달라” 목청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배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복지부의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올해 9월 기준 3곳(서울·부산·경남)에 불과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진행하고, 응급·분리조치 및 시설 인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기관이 담당하던 업무다.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공공영역에서 책임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