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6438
모든 국민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산업·시민재해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공포돼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원청기업의 안전 책임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923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2923 |
1494 |
[복지동향] 이번엔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 충남 내년 4월부터 시행
노원 복지샘
|
2021.12.15
|
추천 0
|
조회 4086
|
노원 복지샘 | 2021.12.15 | 0 | 4086 |
1493 |
[복지칼럼] 모금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
노원 복지샘
|
2021.12.14
|
추천 0
|
조회 4394
|
노원 복지샘 | 2021.12.14 | 0 | 4394 |
1492 |
[복지동향]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죠”… 서울시 ‘보육 공유실험’ 통하다
노원 복지샘
|
2021.12.14
|
추천 0
|
조회 3950
|
노원 복지샘 | 2021.12.14 | 0 | 3950 |
1491 |
[복지동향] 복지멤버십 활성화- '몰라서 못받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노원 복지샘
|
2021.12.14
|
추천 0
|
조회 4010
|
노원 복지샘 | 2021.12.14 | 0 | 4010 |
1490 |
[복지동향]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최대 2000만원 보장
노원 복지샘
|
2021.12.13
|
추천 0
|
조회 3954
|
노원 복지샘 | 2021.12.13 | 0 | 3954 |
1489 |
[복지동향]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시설 40%가 어린이집
노원 복지샘
|
2021.12.13
|
추천 0
|
조회 3849
|
노원 복지샘 | 2021.12.13 | 0 | 3849 |
1488 |
[복지동향]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폰 두고 와서” 안 통한다
노원 복지샘
|
2021.12.13
|
추천 0
|
조회 3642
|
노원 복지샘 | 2021.12.13 | 0 | 3642 |
1487 |
[복지동향] 장애인 시위가 만든 ‘엘리베이터’ 차단, 집회봉쇄…“인권침해”
노원 복지샘
|
2021.12.10
|
추천 0
|
조회 3864
|
노원 복지샘 | 2021.12.10 | 0 | 3864 |
1486 |
[복지동향] 아이 앞 목숨 끊으려 한 엄마…영혼 죽이는 '검은 목소리' 비극
노원 복지샘
|
2021.12.10
|
추천 0
|
조회 4033
|
노원 복지샘 | 2021.12.10 | 0 | 4033 |
1485 |
[복지동향] 얼굴 없는 ‘꼬마산타’가 두고 간 라면과 돼지저금통…5번째 선물
노원 복지샘
|
2021.12.10
|
추천 0
|
조회 3805
|
노원 복지샘 | 2021.12.10 | 0 | 3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