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7-17 20:25
조회
13646

[출처] 노컷뉴스
[원문바로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378067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저소득층 대상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추진



1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밝혔다.
 

안전망 강화는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서 한국판 뉴딜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제시됐다.



경제구조 개편과 코로나19 사태 같은 위기 발생 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전체 2,53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1425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1425
1471
[복지동향] 내년 2월부터 12~18세 방역패스...학원가려면 백신 맞아야
노원 복지샘 | 2021.12.03 | 추천 0 | 조회 4098
노원 복지샘 2021.12.03 0 4098
1470
[복지동향] “중증환자 700명대, 의료한계 임박… 역학조사할 사람도 없다”
노원 복지샘 | 2021.12.02 | 추천 0 | 조회 3686
노원 복지샘 2021.12.02 0 3686
1469
[복지동향] 2060년 국민 평균나이 61세…세계서 가장 늙은 나라 된다
노원 복지샘 | 2021.12.02 | 추천 0 | 조회 4041
노원 복지샘 2021.12.02 0 4041
1468
[복지동향] “젊었을 땐 이렇게 살 줄 몰랐다”…복지·청년 문제가 불러낸 老동자
노원 복지샘 | 2021.12.02 | 추천 0 | 조회 3760
노원 복지샘 2021.12.02 0 3760
1467
[복지칼럼] 안전한 직장·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원 복지샘 | 2021.12.01 | 추천 0 | 조회 3679
노원 복지샘 2021.12.01 0 3679
1466
[복지동향] 청소년 5명 중 1명 “디지털성범죄 노출 경험”
노원 복지샘 | 2021.12.01 | 추천 0 | 조회 3801
노원 복지샘 2021.12.01 0 3801
1465
[복지동향] 아동학대사망 진상조사법 놓고 '부처간 협의' 탓 시간끄는 정부
노원 복지샘 | 2021.12.01 | 추천 0 | 조회 4065
노원 복지샘 2021.12.01 0 4065
1464
[복지칼럼] 언제까지 개천의 용인가
노원 복지샘 | 2021.11.30 | 추천 0 | 조회 4051
노원 복지샘 2021.11.30 0 4051
1463
[복지칼럼] 다문화 학생이 당당한 형형색색 학교를 향해
노원 복지샘 | 2021.11.30 | 추천 0 | 조회 3526
노원 복지샘 2021.11.30 0 3526
1462
[복지동향] 中 ‘탕핑족’ 佛 ‘희생당한 세대’… 세계 각국 확산되는 ‘N포세대’
노원 복지샘 | 2021.11.30 | 추천 0 | 조회 3735
노원 복지샘 2021.11.30 0 3735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