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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7-20 01:09

조회

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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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5560/1/%ec%9d%b4%ec%8a%88%ec%95%a4%ed%8f%ac%ec%bb%a4%ec%8a%a4%20388%ed%98%b8.pdf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

저자 김기태 발행연도 2020-06-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388호, pp.1-12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아픈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상병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함.

· 한국에서 공무원, 출산 여성, 구직자 등은 상병으로 업무 혹은 구직이 불가능할 때 일종의 상병수당이 부여됨. 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의 권리가 보장되나,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는 없음.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킴. ·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유급병가는 건강보험과 연계된 사회보험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험 혜택의 역진성을 보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 또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대기 기간, 수급 기간, 수급 수준 등 제도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ISSN 2092-7117 Files in Thi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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